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둘러싼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 “아끼는 건 좋은데 배고파서 일을 못할 정도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가 죽는다”며 “(확장재정 기조는)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으므로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100조원이 넘는 국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불거진 재정 우려에 대한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을 써서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10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개 10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원쯤 된다”며 “여기저기 기금을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졌으며 실제로는 악성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86조81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98조1000억원)과 2022년(86조83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처음 반영된 결과로, 향후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중앙정부 채무도 한 달 새 22조1000억원 불어나 124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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