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 협치의 첫 시험대가 된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여야가 10일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양당은 전날 협상에서 비교적 합의에 다다랐으나 이날 국민의힘이 특검법 개정을 ‘야당 말살’ 법안으로 규정하며 극렬 저항한 탓에 논의가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두 차례 마라톤회의 끝에 협상안 마련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특검의 수사 인원 증원이 과다하고, 기간을 3개월 또 연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요구했다”며 “또 특검 기간이 종료되고 이첩한 사건을 특검이 계속수사 지휘 형식으로 수사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앞서 양당은 특검법 개정안 가운데 내란 특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및 파견 인원 확대, 특검 기간 종료 후 미종결 사건의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인계, 특검의 군검찰 및 국수본 지휘 등 4가지 사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이들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 요구대로 조항 폐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백지화’가 기본 입장이라 양측 논의는 협상 내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반대와 우려도 전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해체 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언론에 “이미 고위 당정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우리가 바꾸겠느냐”며 “(정부조직 개편은) 찬반의 영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 내용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이루려면 국민의힘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조계와 야권에선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특검이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국수본으로 이첩하면서 지휘권까지 갖도록 했었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에 대해 정해진 특검 기한을 넘어 무기한으로 수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야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사를 이어가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2020년 문재인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반영돼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조항이 특검에만 예외를 줘 수사지휘권을 복원한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현행 형사소송법과 모순된다는 입장이다.
이형민 이강민 한웅희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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