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 전 대표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한 전 대표 진술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증인신문의 경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전 판사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같은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구가 인용되면 판사 앞에서 검사 신문이 진행되고 피의자인 추 의원도 반대신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검은 여러 차례 특검의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에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구인 절차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참고인의 출석은 강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불출석 시 구인 절차가 있는 공판 전 증인신문으로 진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당시 당대표로서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의원의 메시지가 달랐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수 있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필요한 참고인은 적극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 전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월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알고 있는 전부를 상세히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채해병 특검은 오는 17일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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