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한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강경 일변도의 이민 단속을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상무부를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인 구금 사태의 원인이 된 경직된 비자 제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지아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급습 이후 비자 문제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인들에게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이미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데려올 필요성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기업들, 특히 반도체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이번 조지아 사례처럼 배터리와 같은 제품을 만들 때 자신들의 고도로 숙련된 인력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동시에 이런 외국 기업들이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미국인 근로자가 함께 협력하며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초강경 이민 단속을 지속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상무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비자 정책에서 일정한 전환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트루스소셜에서 “우리는 당신들(외국 기업)이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를 권장한다. 그것을 신속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관세 등을 지렛대로 해외 기업에 미국 투자를 압박하면서도 투자에 필요한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에는 까다롭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상무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해 국가별 쿼터 등을 늘려야 한다는 각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선 여전히 강경한 이민 단속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자 문제가 쉽게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주재 LG, 현대차, 포스코, 삼성전자 등 8개 주요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 대표들은 한국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한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상승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관한 미국 정부 방침을 재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최우선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 입법을 위해 미국 정부, 의회와 접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담회 후 조지아주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된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워싱턴=임성수 특파원, 박준상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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