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여당 주도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정무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현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개편 관련 법 개정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위원들은 이날도 여전히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지난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급격하게 추진된 정부·여당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대로는 재송부 이후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20일 정무위에 회부된 이 후보자의 요청안은 본래 이날(9일)까지가 기한이다. 다만 대통령은 기간 내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도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대의 중심에는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다”면서 “개편 당사자인 금융 당국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밀실 졸속안’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향후 정무위에서 벌어질 힘겨루기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해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는 이번 개편은 대규모 법 개정을 수반한다. 정부조직법 외에도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자본시장법 등 정무위 소관 법들이 줄줄이 개정 대상이다. 관가에서는 금감위 출범을 위해 고쳐야 하는 조문 수가 9000개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정무위원장 자리를 가진 국민의힘이 끝내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범여권 표를 모아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해당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도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소요된다. 내년 1월 금감위가 출범하지 못해 재정경제부만 ‘반쪽 출범식’을 치를 수 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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