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과 묘하게 닮은 최교진… 교육부 감도는 ‘불길한 기시감’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교육부 내부에서는 ‘김상곤 교육부’ 시절 얘기가 자주 거론됩니다. 상황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탄핵 뒤 정권 교체로 입각한 첫 교육 수장이라는 점, 진보교육감 출신이란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특히 김상곤 전 부총리는 친(親)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사, 최 후보자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겹치거나 결이 비슷합니다.

김상곤 전 부총리 임명 뒤 교육부에는 물밀 듯 외부 인사가 밀려들었습니다. 교원 노조, 시민단체, 범여권 등에서 흘러와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공’들이 교육부를 장악했습니다. 기존 정규직 공무원, 즉 ‘늘공’들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추진한 ‘적폐’로 찍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습니다.

대변인실에는 ‘장관 메시지 담당’ ‘당에서 온 사람’ 등이 다양하게 포진했습니다. 대변인실 직원들이 지휘 라인에 있지 않은 한 실세 어공에게 단체로 불려가 질책을 당하고 온 일화는 꽤 오래 회자됐습니다. 점령군 행세한다는 말도 나왔죠. 하도 말이 많아 얼마나 많은 인원이 유입됐는지 취재해봤습니다. 당시 인사담당 간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파견 등으로 각 부서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대급 어공 러시’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교육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살생부’라고 부를 수 있는 괴문서 작성이 시도됐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35일째인 2017년 9월 21일의 일입니다. 당시 교육부 운영지원과 인사팀장은 교육부 산하기관들을 관리하는 부서 실무자들을 모두 소집해 어떤 리스트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리스트 양식을 주고 빈칸을 채워오도록 했죠.

괴문서는 산하기관 임원의 공적과 과실, 남은 임기, 전문성을 평하고 유임 인물과 교체할 인물을 써넣게 돼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모두 312명이었습니다. 산하기관 기관장 22명, 상임이사 7명, 상임감사 18명, 비상임이사 255명, 비상임감사 10명이었습니다. 정권 교체의 공신들을 챙겨주기 위한 ‘빌드업’이란 볼멘소리가 나왔죠.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 14동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옆 15동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당시 문체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살생부 작성 지시를 받은 교육부 공직자들의 위기감은 상당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 피해 보는 것은 이런 일을 벌인 어공이 아니라 언제나 늘공이엇다는 것입니다. 당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던 국정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도 흘러가는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위선은 빠져나가고 실무자들만 곤욕을 치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늘공들은 언론 제보 외에는 리스트 작성을 중단시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언론 제보로 기사화될 움직임이 나타나자 교육부 상층부는 은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무자들에게 배포했던 리스트 양식을 수거해 서둘러 폐기하고, 제보자 색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늘공들은 입을 닫았습니다. 교육부 혼란의 단면을 그대로 노출한 채 살생부 작성은 그렇게 ‘미수’에 그쳤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엉망이 되자 교육 정책은 산으로 갔습니다. 당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이 논의되던 시기였습니다. 학교 현장과 사교육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입 정책의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가 현장 반발이 거세지자 결정을 1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고는 1년 동안 공론화한다며 수시와 정시 통합부터 수능 절대평가, 정시 비율 확대 등 모든 가능성을 올려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최종 정책 결정을 교육부에서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 전신)로 미루고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대입개편 특별위원회 등으로 떠밀었습니다. 책임 떠넘기기가 수개월 이어지고 책임 소재가 희미해진 뒤에야 ‘정시 30%’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고 덮었습니다. 대입 제도의 불확실성은 사교육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역대 최대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수시와 정시 비율 논쟁의 후유증은 아직도 교육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조만간 후보자 꼬리표를 뗄 듯합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교육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 결격 사유는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87%의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논문 표절의 경우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교육 공무원들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승진은 포기해야 합니다. 연구자 커뮤니티에서는 표절은 지식 도둑질로 취급됩니다. 두 사안 모두 학교 현장에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인 중대 결격 사유입니다.

이런 흠을 덮을 정도로 그가 유능한지에는 의문 부호가 찍혀 있습니다. 그는 세종시 교육감직을 놓지 않고 교육 장관 후보자로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세종시의 사교육비 부담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교육감 탓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10여년간 능력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각종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그를 빨리 임명해달라는 메시지를 앞다퉈 내보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논문표절 등은 사과하고 반성했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합니다. 최 후보자를 따라 들어올 어공들의 면면을 걱정하는 교육부 늘공들의 ‘불길한 기시감’이 단지 기우이길 바랍니다. 교육부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학생들이었으니까요.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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