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박희승(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특판) 설치 주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똑같다”는 고강도 발언까지 내놨다.
박 의원은 8일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101조는 사법권이 법원에 있다고 명시한다”며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특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법률 개정을 통해 특판을 만들고 내란사건 재판을 맡겼다간 추후 위헌 시비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다.
사법부를 향한 여권발 공세에도 비판을 가했다. 박 의원은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을 콕 집어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윤석열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용어는 특판이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다. 전판은 아무런 위헌·위법 소지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내부에서 특판 추진에 대한 공개 반발이 나온 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특검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 폭을 넓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을 비롯한 독립적 수사 방안을 검토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별도의 독립된 특검 혹은 상설특검에 의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건진법사 사건을 초동 수사한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국회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압수계 수사관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현안질의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정보원을 향해선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계엄 당일 국정원에서 직원 80여명을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이 생산됐다는 것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국정원의 계엄 동조이며 관련자들 역시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웅희 송경모 기자 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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