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일단 꽉 막혔던 여야 협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민생 이슈를 주도할 수 있고, 정부·여당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당장 특검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대화가 언제든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8일 회동에서 뜻을 모은 민생경제협의체는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에도 같은 내용의 민생공약협의체 추진에 합의했으나 여야 지도부가 교체되고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대치가 격화하면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공통 공약은 200여건, 그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것은 8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여야 대선 공약 중 116개가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히 이 대통령과의 비공개 독대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통과되면 사법부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난다”며 강한 우려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대표는 해당 문제에 대한 우려 전달에 가장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잘 검토하고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장 대표는 검찰 해체와 관련해선 수사 체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당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야당은 이를 ‘속도 조절’로 해석했다. 그러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속도 조절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받아들여 충분히 야당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라며 “본회의 통과 시점이 아니라 과정에 관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또 획기적 청년고용 대책과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 구체적인 민생 정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상법과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최근 여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쟁점 법안에 대한 보완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념 편향 및 막말 논란 등이 불거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있는 듯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향후 회동 일정을 정례화하지는 않았다. 야당은 “수시로 여야 영수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든지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으로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특검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방침이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김판 성윤수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