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이재명정부 내에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약 440조원 늘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잠재 채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나랏빚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적자성 채무는 따로 수익이 발생해 갚는 구조가 아니라 국민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향후 4년간 늘어날 적자성 채무는 440조원에 이른다. 내년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뒤에도 매년 100조원 이상 증가해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비중도 2029년 76.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 채무까지 더해지면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된다.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63조8000억원 급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대표적이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지방정부·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으로, 상환 실패 시 정부가 책임지는 ‘잠재적 재정 부담’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부채도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거나 자산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의 부채 규모는 4년간 약 127조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꾸준히 올라 2029년 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불안 요인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성 채무는 이미 임계선을 넘어선 만큼 GDP 대비 부채 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부채 비율이 60%에 근접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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