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래 76년 존치한 검찰청을 폐지한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맡는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재정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장관)와 세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로 권한을 분리 개편한다. 사회부총리를 없애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직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목표는 현실화할 전망이다.
소관 부처를 놓고 당·정 간 견해차가 컸던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둔다. 다만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시행은 내년 9월까지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은 정부조직법 개편 후속 과제로 남겨뒀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부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예산·재정 기능은 17년 만에 총리실 산하로 간다.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다. 국내 금융 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고 금감원·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총리실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김혜원 송태화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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