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이달 안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7일 KBS 일요 진단에 출연해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중으로 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고 관련 청원이 잇따르면서 여당은 현행 기준 유지를 요구했고, 아직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가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으나 비판 여론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47%가 ‘종목당 50억원 현행 유지’에 찬성했다. ‘기준을 10억원으로 변경하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도 40%였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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