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내년도 성장률 1.8% 달성을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류덕현(사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4일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되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을 앞으로는 상시화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재정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라며 “더 이상 인공지능(AI)·첨단산업 투자 시기를 놓칠 수 없다”고 밝혔다. AI 투자 예산은 올해 3.3조원에서 내년 10.1조원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은 29.6조원에서 35.3조원으로, 제조업 투자도 7.1조원에서 9.6조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류 보좌관은 민생 추경과 관련해 “추석 밥상에는 2차 소비쿠폰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전망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놀라신 것 같다”며 “장기 재정전망은 40년 뒤 국가채무비율을 정확히 맞히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 지출 절감, 세입 확충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망치는 달라진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효과를 낸다면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에는 지금보다 장기 재정전망이 한결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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