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내년 3월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3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 9개 구, 부산 5개 구 등 총 98개 시·군·구를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돌봄 추진 기반 마련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두 차례 시범사업 공모를 거쳐 131개 시·군·구를 선발했다. 이번 3차 공모에서 98개 지자체가 추가됨에 따라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통합돌봄이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는 것을 말한다. 노인, 장애인 등이 통합돌봄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구에 전담 조직이 설치되고 통합지원협의체가 구성된다. 여기서 통합지원의 내용과 방법, 기간 등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면 대상자는 재택의료나 발달재활, 방문건강관리, 주거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전담 조직 구성, 민관 협업체계 마련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내년 3월 27일 관련법 시행에 따라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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