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여파로 미 정부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징수액이 반년 만에 5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정부가 올해 상반기 거둬들인 금액만 34억1100만 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관세를 납부하는 미국 수입업체들이 한국 업체에 거래 계약 조건 변경, 수출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관세 인상분을 전가하려는 시도도 현실화하고 있다.
2일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한국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징수액은 13억6700만 달러(약 1조9064억원)로 집계됐다. 올 1월 징수액이 2700만 달러(375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50.6배 증가한 수치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관세 수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등 국가별 관세 징수액을 분석했다.
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징수액은 미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급증했다. 지난 1~3월만 하더라도 매월 2700만 달러, 3400만 달러, 51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4월 들어 5억4300만 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5월과 6월에는 각각 13억8900만 달러, 13억67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율 관세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3월 철강·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4월엔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국가 상품에 10% 기본 관세가 발효됐다. 6월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총수입액 대비 총관세 징수액 비율을 따지는 실질 관세율도 높아졌다. 1월 실질 관세율은 0.2%에 불과했으나 6월에는 12.1%까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이 미국 수입업체로부터 관세 분담을 요구받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미국에 철강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A사는 최근 협상 도중 조건을 변경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수입업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 통관, 세금납부 등 전 과정의 비용을 모두 A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이런 요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상호관세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관세를 기존 예고된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자동차·부품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장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분담 등을 요구하며 국내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늘어난 관세를 어느 쪽이 책임 질 것 인지를 놓고,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 ‘밀고 당기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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