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관련 지원 예산을 줄이는 대신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공적주택 중에선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를 더 많이 늘릴 계획이다. 6·27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을 조인 데 이어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정책자금을 줄여 주택 매매 수요를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층의 실거주 부담을 낮춘다는 생각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를 올해(35조3955억원) 대비 7.8% 늘어난 38조1497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개인 대상 주택 융자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한 융자·출자 등에 주로 쓰인다.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올해와 비교할 때 세부 지출 내역이 많이 달라졌다. 올해 14조572억원을 편성했던 ‘구입·전세자금’의 경우 내년에는 3조7556억원을 삭감한 10조3016억원만 지출하기로 했다. 구입·전세자금에는 무주택 서민이 주택 구입 시 저리로 대출을 받는 ‘디딤돌 대출’, 저리로 대출을 받아 전세 지금을 보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돼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축소한 상황에서 정책자금 대출 규모까지 줄이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은행 재원의 이차 보전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체 대출 규모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매 대출 수요를 저리의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금리가 적용되는 민간대출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공적주택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16조5000억원) 대비 38.2% 늘어난 22조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공적주택 19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분양보다 임대 물량을 더 많이 늘릴 계획이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2만8000가구에서 3만1000가구로 늘리는 등 임대 물량 증가에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때는 임대랑 분양 비율이 1대 1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임대 비율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도시기금 증액분 역시 임대에 초점을 맞췄다.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지원 융자·출자 규모는 올해 대비 각각 15.9%, 182.4% 늘어난 14조4584억원, 8조3274억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아파트 위주인 통합공공임대 융자·출자 지출 규모는 집행 방식 개편 영향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대신 다가구 융자·출자 규모를 올해(3조3175억원)보다 네 배 가까이 늘린 12조170억원 지출하기로 했다. 신축 다가구주택 확보 예산을 3년 분할 지급이 아닌 일괄 집행으로 바꾼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토부는 악성 미분양 물건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 매입 예산 4950억원도 편성했다. 공급만큼 지방 미분양 해소도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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