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사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이례적으로 연일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해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조 보좌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인’ 출신으로 대표적인 ‘찐명’ 인사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사법제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됐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임명 후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당 주도의 강성 개혁안에 맞서 상대적으로 발언 부담이 덜하고 지지층의 신뢰가 두터운 조 보좌관이 정 장관을 대신해 공격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보좌관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총 6건의 라디오 및 유튜브에 출연해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찬성 여론이 높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 집중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강성 검찰개혁의 ‘본진’에서부터 토론으로 강성 지지자들을 설득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보좌관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가면 통제와 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강성 지지자 사이에선 정 장관은 물론 조 보좌관을 향해 “법무부에 가더니 검찰에 포섭됐다”는 비난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 보좌관은 “검찰에 의견을 구한 적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를 공개적으로 주문하지 않았느냐”며 “현재 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논의에 생산적 토론이 부족하다고 보고 조 보좌관이 직접 뛰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공무원 신분인 그가 공식 직함을 달고 여러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정 장관의 허가 없이는 어렵다.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나서서 당정 갈등이 부각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이슈에 해박하고 지지층 내 신임이 두터운 조 보좌관이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대는 오는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한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강성 지지자를 상대로 한 조 보좌관의 혈투가 당정 간 의견 조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3일 정책의총, 4·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입법청문회를 거쳐 당내 의견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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