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는 합의를 봤다. 문제는 각론이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둘지 행정안전부에 둘지를 놓고 팽팽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고, 검찰청·검찰총장 등 명칭 삭제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다.
중수청 관할을 둘러싼 의견 대립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진행한 공청회에서 이미 불거진 바 있다. 민주당 측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중수청의 행안부 관할을 주장했다. 서 교수는 “공소청과 중수청 양 기관을 모두 법무부에 둘 경우 특히 검사 출신 장관을 매개로 공소청·중수청이 사실상 한 조직처럼 움직일 위험성이 크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문재인정부 민정비서관 출신인 이광철 변호사는 “(수사를 도맡는 중수청은) 기소 전 단계 작용이라 형사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1소위원장은 이 변호사에게 “검찰개혁을 얘기했던 한국 현대사, 정치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단 법무부는 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행안부에 있더라도 실제로 지난 윤석열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전직 검사(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임용한 전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에 너무 많은 게 들어 있고 좀 더 검토해 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서 교수는 “기소권 자체가 너무나 막강하고 중요한 권한”이라며 “공소청이 법무부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정부 내에서는 중대범죄 수사역량의 유지 방안에 대한 고민도 흘러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검찰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보존할지, 행안부 관할로 하면 기존 검사 중 중수청에 갈 인원이 어느 정도일지 등 논의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청·검찰총장 명칭 폐지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헌법 89조 16호가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한 점이 거듭 지적돼 왔다. 민주당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 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공소청법안 5조 1항)고 규정했지만, 헌법상 명문에 반해 법률로 검찰총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이런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검찰개혁의 키를 쥔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신중론’을 내세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속도전’을 외치는 여당 지도부 간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검찰 내에서도 강성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 당했다”고 공개 저격하자,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이를 재차 비판하며 갈등은 확산하는 중이다.
여권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정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들과 회동하며 검찰개혁 관련 이견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며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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