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전 완공된 정부서울청사에 단 두 곳뿐이던 여자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로 추진됐다.
총리 서울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9층 여자 화장실은 지난 23일부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 공사를 위해 임시 폐쇄됐다. 네 칸이던 기존 화장실과 바로 옆에 있던 창고를 터서 공간을 확보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27일 “1~19층 건물인 청사에 여자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1층과 17층 두 군데에 불과했다”면서 “총리 지시로 집무실 문턱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의무와 관련한 시행령은 1997년 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육·의료·공공업무시설 등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1곳 이상 설치하게 돼 있다.
법 시행 전 지어진 정부서울청사도 이후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증설해왔다.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건물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장애인들은 전용 화장실이 있는 층을 찾아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청사 본관 내 남자장애인 전용 화장실도 현재 두 곳뿐이다.
김 총리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장애인인 최혜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임명된 점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행령에 건물의 규모·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인한) 시설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나 법 개정 사안이라 살펴보고 있다”며 “개정 방향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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