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검찰개혁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20일 검찰개혁 입법 등을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와 만나 2시간 이상 만찬을 함께 하며 의견을 조율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추석 전 민주당은 현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나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 전체적인 윤곽을 조율하고 세부 사항은 당과 유관부처가 조율토록 합의한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신설 기관을 두기로 하더라도 세부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가동할 수 없다”며 “큰 얼개를 만들기로 당·정·대가 합의했고, 이후 차근차근 세부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전담 기관, 중대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에는 전혀 이의가 없고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전건 송치 문제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결정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검찰 개혁 법안을 불가역적으로 처리토록 합의하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여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마련해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자”며 “말보다 결과로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만찬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당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배석했다.
이동환 김판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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