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각국 국방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는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일본에는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닛케이 인터뷰에서 “한국과는 새 정부와 (국방비 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 당국자가 한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수년간 안보 환경이 극적으로 악화됐다며 매우 우려하는 발언을 해 왔다. 그런데도 ‘일본에는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으로 한정되는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부채 한도 비율을 엄격히 제한한 기본법(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푼 독일 사례도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안보를 생각한다면 그에 따라 적응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에 자국 방위와 집단 자위권을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기대하는 건 일회적 요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향후 미·중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 일본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는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단독으로는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일본은 2027년 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미 당국자는 이에 대해 “국방비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선 명확하게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2025년도 국방비는 GDP의 1.8%인 9조9000억엔(약 93조원)인데 미국은 3.5%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국방비는 방위성 예산 8조7000억엔과 해상보안청 예산 등 관련 지출로 구성된다.
일본 방위성은 2026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8000억엔을 편성할 계획이다. 공중과 해상 방어에 드론 등 무인기를 활용하는 ‘실드(SHIELD)’ 구축을 위해 무인기 구입에 2000억엔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에도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미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방 지출을 GDP의 3.8%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