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통합 정치’를 담은 이재명정부 5개년 계획을 발표한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123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보조할 951개 법안 마련을 위한 ‘국정입법협의회’ 신설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5개 분야의 국정목표에 따른 123개 국정과제를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 분야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다. 지난 정권이 국민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보고 국민과 함께 통합 정치를 지향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1호 과제로는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 설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개헌 관련 공약이 모두 반영됐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4년 연임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이 담겼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은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라며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군·검찰·경찰·감사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다.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된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경찰은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권력이 분산되도록 했다.
국정기획위는 5대 사회 갈등으로 이념·지역·양극화·세대·젠더를 지목하고 국민통합위원회를 갈등 해결의 실질적 대화 기구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신설해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도 도모한다.
국정기획위는 통합 정치, 혁신 경제, 균형 성장, 기본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개 분야 국정과제 중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별도 제시한다. 여기에는 코스피5000 등을 앞세운 경제 성장 관련 과제가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123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총 951건의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당·정·대가 참여하는 국정입법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정과제와 미래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최종 보고에 담겼다. 국가미래전략위가 정책의제를 발굴하면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정과제점검협의회를 열어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
김판 윤예솔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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