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직후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법부를 겨냥해선 당내에서 제기된 특별재판부 설치론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 6 동수로 구성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제동을 걸었다. 야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하는 일정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 제외했다.
정 대표는 5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사례가 역사적으로 있다”고 밝혔다. ‘그 옵션(특별재판부)도 대표 머릿속에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엔 “당연하다”고 답했다.
특별재판부는 통상적 사법체계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별도 재판부를 만들어 특정 사건을 전담케 하는 개념이다. 세계적으로 전쟁범죄나 과거사 문제 등 예외적 사안에 대해 드물게 운용돼 왔다. 국내는 군사법원이 헌법상 특별법원으로 규정돼 있다. 그 외엔 1948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내에 특별재판부를 둔 바 있다.
2018년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두됐던 특별재판부 설치론은 이재명정부 들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가동되며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해 특검 조사가 방해받을 경우 내란 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 2018년 당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박주민 의원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론했다. 정 대표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인 박찬대 의원은 아예 지난달 8일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종식특별법을 발의했다.
정 대표는 또 최근 여야가 구성에 합의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동을 걸었다. 구성안은 당초 전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직전 안건에서 빠졌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6명씩 동수로 구성하는 안을 합의하자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성토가 일었던 사안이다.
정 대표는 국회·정부 요인을 만나는 일정에서도 ‘내란 척결’ 메시지를 담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예방·접견했다.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 보수당만 뺀 것이다. 그는 김어준씨 유튜브에서는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독설했다.
야당에선 정 대표의 강경 행보가 여야 의원 간의 의정활동 및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라디오에서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는 없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양당체제 종식의 시작이자 민주당이 일당체제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송경모 이강민 기자 s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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