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3대 특위)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위 출범 취지나 활동과 무관하게 특검 수사에 대한 편향성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특위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각종 특혜 의혹 점검에 나섰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31일 통화에서 “기존의 수사기관을 대신해 특검을 도입하는 이유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거나 인사권자의 영향력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특검을 지원하는) 특위를 꾸린다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이 수사를 코치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별도의 제보센터를 운영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나 증인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차 교수는 “특위는 여당이 대놓고 특검에 수사를 사주하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특위 발족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특검에 여권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위 출범이 특검을 통한 야당 탄압 의도를 자인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특검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 또는 야당탄압·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여당이 수사를 지휘해 야당을 수사하는 것은 중국 공안이나 할 법한 짓”이라며 “결과의 객관성도 담보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총괄위원장 등 3대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명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불응 등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벌였다.
서울구치소 의료팀장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에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경험으로 봤을 때 조사받거나 재판에 가는 데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수감자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 왜 강제 인치에 소극적이냐는 지적에 “규정상 안전이나 질서 유지, 수용자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할 때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전례를 보고 수차례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화장실이 있는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실에서 생활 중이고, 식사와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거의 같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수시로 밖에 나오는데,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의왕=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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