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정부의 연이은 대북 유화책에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오히려 정부는 북한의 반응 자체를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당장 북한이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 의사를 피력하며 북한과의 추가 대화 모멘텀을 모색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다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한 배경은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남북 간 대화를 위한 조건이 제시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계속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를 “대화하려면 훈련부터 조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담화 내용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협상장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처럼 보이더라도, 문장을 나눠서 해석하면 북한이 원하는 바가 담겼다는 의미다. 김 부부장은 과거에도 미국 등을 향해 담화 안에 ‘적대적 대북 정책 철회’ 등 대화 조건을 담아 제시하곤 했다.
정부는 과거 김 부부장의 대남 담화에 거친 표현이 담겼던 것과 달리 정제된 언어가 쓰인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대남 담화에선 ‘한국쓰레기들’ ‘한국군부깡패들’ 등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정 장관은 “과거 거친 담화에 비교해선 순화된 표현”이라며 “우선 남북 간 신뢰가 생겨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기존에 적대적, 비난 담화와 달리 서로 간의 정책, 관계의 향배에 관한 협상 메시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26일 대북전단 관련 비난 메시지 후 8개월 만의 대남 담화를 낸 점에선 무관심보다 낫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외에도 대북 유화책을 이어가며 남북 대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 단계로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 검토, 조직개편 등이 거론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통일’을 지우는 북한에는 대화할 수 없는 명분이기 때문에 통일부라는 명찰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 대화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때도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2018~2022년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그런데도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 남북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결과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 정부와의 대화 대신 러시아와의 밀착을 택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유화책만 펼치는 건 정부의 신뢰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리의 안보만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도 “남북 대화는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화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적절한 유인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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