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상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당초 상법 개정에 반대해 온 야당도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겠다며 논의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여당은 이르면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상법을 개정하더라도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관련 (배임죄) 소송 남용을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나 3%룰 강화 등에 대해서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소위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론을 맺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냈다. 당내에서는 재계 반발이 큰 3%룰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3%룰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재계는 경영권이 투기 자본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사안들을 논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안은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을,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야당은 “국회의원 의석수상 저희가 반대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합의 처리가 아니라 절차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내용상으로 선명한 반대를 남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틀간의 종합정책질의를 마쳤다.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빚잔치’라고 비판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현재 경제 여건에서 꼭 필요한 응급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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