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전략사령부’(우전사) 창설을 위한 첫 작업으로 국방부에 전략사령부(전략사) 개편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 때인 지난해 10월 창설된 전략사의 역할과 범위가 우전사를 포함한 다른 단위와 중복되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는 것이다. 군 내부에선 전략사 해체부터 명칭 변경, 우전사와의 통합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30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국방부에 전략사 개편 계획을 포함한 우전사 추진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안을 제시하면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에 일종의 숙제를 내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우전사 창설안과 관련한 국정기획위 요청서에 전략사를 보완하라는 내용이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일 창설된 전략사는 윤석열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사안이다.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하는 첨단 전력을 통합하고, 우주·사이버 등 신(新)영역 전략을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사이버 및 우주 주요 전력의 통합 운용, 적의 통신 교란과 레이더 방해 대응, 전자기펄스(EMP) 공격·방어 등을 주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다”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사는 그러나 관련 기능을 수행 중인 각 구성군사령부와 역할이 중첩되고, 합참의 지휘통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전략사 예하 부대와 한미연합사 예하 부대 간 관계 설정이 모호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우전사 창설 논의가 전략사 문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전략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국방부에서 이를 고려해 안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전략사는 출범 1년도 채 안 돼 개편을 맞게 되는 셈이다. 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서 가뜩이나 위치가 애매해진 전략사에 국정기획위마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개편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국방부 안팎에선 각 군의 우주 전력 관련 조직의 복잡한 지휘체계와 작전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우주 전력과 조직을 구축하려는 각 군의 경쟁이 치열한 만큼 육·해·공군 간 교통정리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다른 군 관계자는 “전략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 수도 있지만 창설 시기를 생각할 때 전략사의 우주전략 기능을 강화해 명칭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략사는 그대로 남겨두되 전략사와 다른 군 조직의 우주전력 요소를 분리해 우전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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