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분을 연간 기준으로 약 20조원 줄이겠다면서 ‘대출 옥죄기’를 공식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금리 인하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도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주담대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할 계획이다.”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처분 조건부 1주택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
“1주택자의 경우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증빙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젊은 층이나 실수요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사다리 걷어차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새 규제 때문에 젊은 층이 과거 기성세대, 이전의 자기 친구 등과 비교해서 상실감이나 불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공감한다. 하지만 언젠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 한 번은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노력이 일관적으로 지속되면 주택가격도 안정화되고 통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내 집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다.”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50%로 줄이면 실제로 줄어드는 액수는 얼마인가.
“현재 가계대출 규모는 대략 1800조원 정도인데, 정부는 당초 3%대 후반에서 4% 정도의 명목성장률을 감안해 연간 증가 폭을 75조원 정도로 관리하려 했다. 여기서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을 반영하면 18조원 정도인데, 우리 목표는 연간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20조원 정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반기에는 10조원 정도고, 규제가 잘 작동되면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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