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는 만들지 말라”고 한 요구와 상반된다. 집값 상승이 가파른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정기획위 사이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재개발계획도 꼼꼼히 점검해서 신속히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 점검 외에 공급 측면의 대책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의 ‘신도시 대책 금지’ 발언을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분과위원장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진 의장은 “문재인정부 말기 발표했던 수많은 주택공급계획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공급계획이 전혀 챙겨지지 않았다”며 “과거 발표된 주택공급계획을 다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 집값 상승 추세를 콕 집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늘어난 거래량의 40%가량이 갭투자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계부채 증가와 자금 쏠림을 경고했다. 진 의장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꼽힌다”라며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과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경제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문제가 윤석열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전임 정부(문재인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종부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적 정책금융 지원과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등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고려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게 추진해야 한다”며 “당국의 조치를 먼저 보고받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여야는 원 구성과 본회의 일정 등을 두고 이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을 내정하고 27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앞서 우원식 의장도 26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만큼 27일 본회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성윤수 김판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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