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덜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수준을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출범 후 실제 매입한 채권이 목표치의 3분의 1을 밑도는 새출발기금의 만성적 ‘실적 부진’을 감안할 때 사업 문턱 자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새출발기금이 실제로 매입한 채권 액수는 9조802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까지 총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겠다던 출범 당시 목표와 비교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2년 6조원, 이듬해 9조원 매입을 계획했던 새출발기금은 해당 연도 각각 2952억원, 2조6145억원으로 실적이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원금을 감면하거나 금리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 10억원에 불과한 담보대출 이용한도를 비롯해 까다로운 신청 요건이 장벽으로 꼽혀왔다. 당사자 신청으로 채무조정에 나서다 보니 신용 불이익을 우려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꺼리는 경우도 속출했다.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면서 새출발기금 신청 유인도 희박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등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해 매입금액이 (실제 신청보다) 다소 늦게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최근 들어선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채권 4조2303억원을 매입한 새출발기금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2조6620억원을 매입하면서 출범 후 가장 빠르게 실적을 쌓았다. 반면 목표치가 더 급격히 올라가는 바람에 여전히 목표 대비 실적은 저조하다. 금융 당국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와 내년도 매입 목표 금액을 각각 11조5850억원, 11조345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올해 매입 속도를 감안하면 목표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새출발기금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새출발기금 개선을 위해 7000억원을 편성하고 총채무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에 대한 채무 감면 폭을 현행 60~80%에서 9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 효과 확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요건 합리화’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조건 문턱을 낮추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도 “제대로 새출발기금이 자기 역할을 하려면 이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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