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는 24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상견례를 겸해 회동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추경안 시정연설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은 반드시 6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 예결위원장 선출과 추경안 심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 주에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치 회복을 위해 합의와 숙의의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며 “원내 2당이자 야당인 우리 당에 법사위원장을 재배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응수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는 추경 심사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국회 예결위원장 임명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6일까지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장·기재위원장·문체위원장·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협의도 요청했다. 26일을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주내 예결위원장 선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적어도 주중에는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시정연설 이튿날인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예결위원장 임명만 원포인트로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결위원장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신속한 추경 심사를 위해서는 예결위원장도 필요하지만, 양보가 불가피하다면 예결위를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예결위원장을 양보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생이 워낙 어려운 상태여서 야당이 추경 심사를 무리하게 지연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예결위원장을 내줄 경우 양보를 통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법사위원장 사수에 대한 명분도 얻게 된다. 일단 여당 예결위원장을 선출해 민생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한 뒤,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원 구성 재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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