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내 비상설기구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3년6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3000을 돌파한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며 일부 보완 의견을 냈다고 한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적발 시스템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이후 첫 번째 입법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 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대신해 (법안 처리) 시한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최대한 빨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투자자의 관심이 큰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판 한웅희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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