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에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반헌법특위) 가동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준비 작업에 착수한 내란 특검과는 별도의 조사기구를 통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행위들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특검 수사 영역과 겹치는 데다 야당도 정치 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조국혁신당 지도부와의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반헌법특위 구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란 사태와 관련해 들여다봐야 할 점이 너무 많다. 특위를 구성해 특검을 도와주기도 하고, 국민적 제보도 받아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경선 과정에서도 “당선 즉시 반헌법특위를 구성해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반헌법특위 구성은 지난 2월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처음 제안했고, 지난 4월 민주당과 혁신당 등이 참여한 야5당 원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 형태로 발표됐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대체로 과거사 조사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토대로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은 위원 15명 규모의 독립된 위원회 구성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 법안은 같은 규모지만 국회의장 직속의 위원회를 두는 형태다. 김 원내대표도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기간은 2년 안팎이며 직원 규모는 80~90명이다. 여당은 당장 시급한 민생 추경을 마무리하는 대로 반헌법특위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적 단죄’를 위한 별도 조사기구가 동시 가동되는 것을 두고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언급한 상황에서 ‘강대강’ 대치 국면만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법은 사법으로 죄를 묻는 것이고, 반헌법특위는 정치적으로 끝까지 파헤쳐 욕을 보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1948년 제헌국회에서 친일파들을 청산하기 위해 설치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초기 기획단계까지 폭넓게 조사하려는 취지”라며 “특검보다 광범위하게 조사해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까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송경모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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