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래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군사 쿠데타’ ‘반민주적 폭거’로 규정한 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연설을 통해 “민생경제를 파괴한 ‘친위 군사 쿠데타’에서 목격했듯 민주주의와 경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IPSA 세계대회는 격년으로 열리며 서울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은 28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친위 군사 쿠데타는 세계를 두 번 놀라게 했다”며 “첫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둘째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를 물리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내란 극복 과정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을 보여줬다. 대한민국은 장엄한 ‘빛의 혁명’을 시작했다”면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이자 전 세계의 것이다. K-민주주의는 세계 민주시민의 등불이자 이정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갈등과 분열을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야 한다”며 “K-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는 단지 간섭받거나 제약받지 않을 자유가 아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휴게 공간도 없이 땡볕을 견뎌야 하는 일터, 어디 사는지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자유란 굶주림을 채워줄 따뜻한 식사이자, 빚의 늪에 허덕이던 나를 구해줄 사회안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참여와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 이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되는 미래형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더 혁신하고 대통령과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주권자의 뜻을 늘 반영한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혁명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의 유용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는다. 저마다 손에 쥔 핸드폰으로 권력 남용을 감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AI 혁명이야말로 K-민주주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특이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란 없다. 공짜로 누리는 봄은 단 하루도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과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典範)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직접민주주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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