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의 확전 우려로 국제유가가 치솟으며 ‘생활 물가 안정’ 대책을 준비하는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제유가 흐름과 환율, 소비자물가 등의 흐름에 따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와 및 인하 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조만간 발표한다. 현재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 인하율이 각각 적용 중이다.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낮아졌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 지금까지 15차례 연장해 왔다. 이번에 추가 연장할 경우 16번째 연장이다.
관건은 유류세 인하 폭의 확대 여부다. 앞서 정부는 유가 안정세와 세수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하되, 지난해 7월부터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왔다. 그러나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 확대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석유류 등 에너지 물가를 넘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거나 석유 시설 등이 파괴되는 단계로 확대될 경우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
세종=양민철 이의재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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