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 개막에 맞춰 주요 후보들이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이 담긴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책은 구호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 ‘민자 유치’ 등 두루뭉술하게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혀 상대적으로 자세한 대책을 내놓은 개혁신당에 비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매년 수조원 이상 지출이 필요한 대규모 재정 사업이 여럿 포진해 있다.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상향 시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이 11조4000억원에서 35조4000억원으로 24조원 증가할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한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양곡관리법 개정 카드도 다시 꺼내 들었다. 현실화할 경우 연 3조원대 쌀 매입·보관 비용이 필요한 사안이다. 한반도를 U자형으로 감싸는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도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밝힌 재원 조달 구상은 비용에 비해 턱없이 빈약하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각각의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정부 재정 지출구조 조정분, 2025~2030 연간 총수입 증가분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답변을 공통으로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지난 12일 구체적 조달 방안이 없다는 지적에 “집권 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공약집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에 관한 설명은 구체적이지 않다. 그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에서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 성격의 ‘디딤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민자 유치, 국비·지방비·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재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이 불러올 세수 감소에 대한 설명은 더욱 부실하다. 법인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면 세수가 5년간 21조원 감소한다는 게 예정처 추산이다.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도 향후 5년 세수를 31조7000억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 기반의 설명만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이 구체적인 편이라는 평가다. 청년 대상 정책금융 사업인 ‘든든출발자금’을 10대 공약에 담은 이준석 후보는 “연간 74조원 규모의 청년 정책 예산과 연 2조원 규모의 학자금대출 예산을 통합적으로 재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효성 낮은 기존 청년 사업 및 대출 체계를 정비하면 별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부재한 양대 정당의 공약이 정책의 신뢰성과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나 지출 얘기만 있고 재정 마련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힘든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정치 상황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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