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한 평화인가, 힘에 의한 평화인가’. 6·3 대선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안보 공약은 대북 관련 정책에서 뚜렷하게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끊어진 남북관계를 복원해 화해·협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핵잠수함 개발’ 추진까지 제안하며 북핵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3일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보면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차이점이 비교적 도드라진다. 이 후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를 동시에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고도화를 제시했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도 공약에 담았다.
반면 김 후보는 ‘북핵을 이기는 힘’을 내세웠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북핵 억제력 강화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방위조약에 ‘핵 공격 보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핵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20%)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안보 정책과 유사하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이 후보는 한반도 주변 4강을 고루 활용하는 실용 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을 내걸었다. 기존의 한·미동맹 외에 일본·중국·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는 취지다. 이에 비해 김 후보는 주변국 외교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한·미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국방 문민화와 군 정보기관 개혁 등 군 체질 개선도 공약했다. 3군 참모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방침도 밝혔다.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군 복무 경력의 호봉 반영,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등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에 대한 공정한 보상에 무게를 두면서 군 가산점제와 함께 여성 희망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 복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보훈 확대, 예비군 수당 현실화 및 초급간부 처우 개선 등도 담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안보부총리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해 해당 기능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또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통일부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재학생의 경우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뒤 최대 3년간 복무 유예가 가능케 하고, 본인 선택에 따라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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