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방해로 무기한 연기된 일을 두고 유럽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내려는 EDF의 견제 의지를 과소평가한 한·체코 양국이 허를 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체코가 법적으로 굉장히 정교하게 체계가 갖춰 있다 보니 EDF가 (체코) 국내법 절차에서 자신들이 지닌 법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했다”면서 “(계약 지연 기간이)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다시 본계약을 체결하려면 발주사 측이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해 승소하거나 EDF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사이의 행정소송이 막을 내려야 한다. CEZ는 7일 본격적인 항고 절차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은 다니엘 베네쉬 CEZ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고 EDF에도 일정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한·체코 양국이 EDF와의 법·행정적 분쟁을 가볍게 여기다 예기치 못한 일격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DF는 이미 체코 원전에 대해 심상찮은 ‘뒤끝’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 한수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자리를 내준 EDF는 같은 해 8월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UOHS가 이를 최종 기각하자 지난 2일에는 체코 법원에 UOHS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었다.
EDF는 이의제기의 근거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비롯한 입찰 절차상 문제를 꼽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배후에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다는 의혹이다. 한수원은 지난 입찰에서 EDF·웨스팅하우스의 절반 미만인 ㎾(킬로와트)당 3571달러 수준의 건설단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수원은 보조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무역질서와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모기업 한국전력공사의 성격을 고려하면 보조금 지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유럽의 대표적 원전 강국인 프랑스의 위상을 지키려는 ‘경쟁자 견제’가 EDF의 진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유럽 기득권 세력들은 (유럽 시장) 원자력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쟁사가 (한수원의) 경쟁력·효율성 등을 맞추지 못하도록 (계약을)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의 전략을 쓰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EDF와의 법적 분쟁과 별개로 최종 계약은 결국 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주재하고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을 두고 한수원과 경쟁했던 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한수원과 EDUⅡ가 본안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본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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