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이 전면전 태세에 돌입했다. 대법원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등을 하나로 묶어 ‘내란 세력의 준동’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다. 불씨가 살아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내란 프레임’으로 덮어 중도층 민심의 이탈을 차단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예정된 지방 순회를 이어간 이 후보도 “내란 극복이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라며 “국민께서 내란 세력에 단죄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일 첫 회의에서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을 거칠게 비판했다.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도 거론하며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비상계엄의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것이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번 대법원 결정이 중도층 유권자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에 돌연 나선 것도 ‘내란’을 띄워 중도층 민심을 잡아두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판단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중도층 여론이 얼마나 호응해줄지가 관건”이라며 “결국 양 진영에서 중도층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의 진영 대결로 흐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층에서도 결집 기류가 감지된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린다. 대선만 놓고 보면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역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릴 것이고, 비호감도가 낮은 그룹에서는 대법원이 국민 주권을 흔든다고 생각해 이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방문하며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사법 리스크는 당이 정면으로 대응하되 이 후보는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의 선고에 대해 “재판 받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 당에서 잘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는 어쨌든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 복원,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상호 중단, 평화경제 특구 지정 등의 접경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김판 기자, 인제·철원=이동환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