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주택 270만 가구’를 목표로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탄핵정국 마무리 수순으로 부동산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관망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부동산·건설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나올 각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모두 향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추진은 정권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장 부동산 규제 완화책 상당수는 폐기 또는 전면 재검토 상황에 놓였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첫해인 2022년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려 했다. 관련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주민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기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 반대가 뚜렷한 정책들은 더욱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는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 및 개정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했고,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시장에서 안착하는 단계에서 다시 법을 바꾸면 시장 혼란이 더 커진다는 비판도 만만찮아서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앞으로도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5만 가구 공급 계획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반대 여론이 거센 만큼 대선 정국에서 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3기 신도시는 유지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택 공급 부족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는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고, 이전 두 정부가 연속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새 정부가 갑자기 전면 재검토나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지역민들 반발을 고려하면 전면 취소 등은 어렵다”고 말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시장의 관망세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과 여름철 비수기, 금리 인하 시점 지연 가능성으로 분양시장은 위축될 수 있다”며 “9월 이후 정치·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야 공급이 집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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