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영남권을 덮친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0일 “적절한 판단이며 또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대응”이라고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정부의 대응력이 최소한의 안정감을 찾아가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당은 ‘야당 책임론’ 공세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예산안 심사 당시 예비비 4조8000억원을 절반인 2조4000억원으로 감액했는데, 그 결과 산불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재해·재난대책 예비비 규모도 대폭 줄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재난지원 예비비가 충분해 추경을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다” “각 부처 예비비 9700억원이 남아 있다”고 한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년은 (예비비가) 4조원이 넘었으나 올해 예비비 총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실제 각 부처 재해·재난대책 예비비는 9720억원이고, 즉시 사용 가능한 예산은 2000억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10조원 추경 제안에 “만시지탄”이라면서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조원 추경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발행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 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를 겨눠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추경 편성에 일단 반대하지는 않으면서도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해·재난대책 예비비’ 공세도 정쟁으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조7800억원의 재난 관련 예산이 있는데 목적을 정하지 않고 예비비로 (추가)하겠다는 건 정쟁 목적”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만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한다.
구자창 박장군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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