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라인상에서 일부 헌법재판관과 판사들의 신상을 터는 ‘파묘’(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낸다는 온라인상 표현)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집 앞으로 찾아가 수십명이 시위를 벌이고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위협 수위가 한층 고조된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갤러리(주제별 커뮤니티)에는 사법부 특정 판사들에 대한 ‘파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직후에는 판사들의 과거 행적과 개인정보를 담은 글이 게재됐다. 나이, 학력, 고향을 거론하며 이들을 조롱하거나 과거 판결 내용을 일일이 문제 삼고 있다. 한 판사가 “백현동 사건 관계자”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 대표와 특수관계인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했다는 가짜뉴스였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은 도를 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내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 재판관을 타깃으로 삼아 이른바 ‘좌표’를 찍었다.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는 정 재판관의 자택 주소를 찾았다며 등기부등본 캡처본을 공유하고 “가정방문각”이라며 자택으로 찾아갈 것을 암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정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간첩’ ‘빨갱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정 재판관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들은 붉은색 경광봉과 태극기를 흔들며 ‘인용수괴 정계선’ ‘정계선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헌법재판관을 협박한 7건에 대해 게시자 4명을 특정하고 조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8일 문 권한대행을 겨냥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유튜버 유모(42)씨에 대해 협박과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박성 글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협박성 게시글은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대상자가 다수라면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한웅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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