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윤석열 복귀 음모’로 지칭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경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끝내 3월을 넘기고 그 배경을 놓고 여러 우려가 쏟아지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 후보자 임명 거부는 철저히 의도된 행위다. 두 명(문형배·이미선)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대통령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재 기각 결정을 만들어내려는 공작”이라며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 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한 권한대행이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헌재) 9인 완전체 저지, 파면 결정 지연, 탄핵 기각과 윤석열 복귀의 끝은 끔찍하고 무자비한 2차 계엄이고, 계엄이 일상화되는 군사통치의 시작”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 달 18일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자체가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안 인용을 위한 재판관 정족수(6명)가 확보되지 못한 채 ‘5:3 데드락’에 걸려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마 후보자 임명과 파면 선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쌍탄핵’ 추진도 공공연히 거론된다. 지난 28일 당내 초선 의원들이 요구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의 현실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탄핵 태세 유지를 위해 3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상시적으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먼저 최 부총리 탄핵안이 자동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중론을 견지하며 여야의 본회의 일정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눈 압박도 병행됐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의 이름을 호명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마시라.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시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4~6선 중진 의원들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문대로 선고를 지연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자각하라”며 “역사에 내란세력과 함께 치욕의 이름으로 남지 않도록 당장 윤석열 파면의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동환 송경모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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