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탄핵 정국 가운데서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안을 4조원 넘게 일방 감액하면서 지역 예산 증액도 물거품이 됐고, 그 여파로 여권 내에서 정부 예산안에 미리 반영시켜놓는 게 안전하다는 학습효과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권 교체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열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야당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정부도 비협조적인 기류로 바뀔 테고 향후 지역구 사업 예산 확보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말까지 어떻게든 정부 예산안에 지역구 예산을 넣지 않으면 이후를 기약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각 중앙행정기관 등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 요구서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거대 야당이 지난해 12월 검찰·경찰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등 4조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의 예산 심의 단계에서 증액 심사를 할 때 지역 사업 예산 등을 포함시키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담보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지역 사업을 2~3개씩은 챙기는데 올해는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그러질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지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 당 의원들이 지역구에 가서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미리 준비하자는 기류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여당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도 예산안 준비를 하긴 해야겠지만 현재는 들여다볼 새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대선 준비, 장외집회 참석까지 당장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