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협상에서 44%를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환영한다”고 반기면서 지지부진하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주목된다. 다만 야당이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거부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는 어렵지 않게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놓고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했는데, 이 대표는 최근 1%포인트를 낮춰 44%를 역제안했었다.
민주당은 그러나 소득대체율 양보 조건으로 3가지 사항을 내걸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가 선행돼야만 정부·여당의 소득대체율(43%)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진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2단계 구조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협의회 때 나온 국민의힘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2차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듯 진 의장은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조건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지급액을 고령화 등 경제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놓고는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김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 의장은 “현재 상태에선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했다. 여당은 국회 승인을 받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야당은 시민사회·노동계 반대를 이유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김 의장은 “아쉬운 것은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를 전제로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창 최승욱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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