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모두 기각했음에도 민주당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들 결정문에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명기한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최종전’이라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한 듯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도 삼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표적 감사’ 대상으로 지목된 전현희 최고위원도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며 “공무원 징계를 면했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국회의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것은 국민이 내린 징계였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헌재가 ‘무리한 탄핵’이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니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탄핵을 인정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들어가 있다. 그런(줄탄핵) 비판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모든 논란은 일단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탄핵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헌재가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시각에 갇혀서 세상을 보면 안 된다. 국민의 시각, 헌재의 시각에서 바라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연이은 기각 결정은 국회 역할을 좀 똑바로 하라는 경고의 의미”라며 “이번에는 민주당이 욕을 한번 먹고 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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