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헌재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초조해하는 기류도 읽힌다.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의 파장이 커지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결집하고 있는 보수층의 ‘반탄’(탄핵 반대) 압박도 더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애초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사례를 감안해 오는 14일 헌재 선고를 유력하게 전망했었다. 하지만 헌재가 1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검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만 13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하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가 지연될수록 윤 대통령 석방과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고, 반탄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강성 보수층은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심판을 연결하며 헌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의 심리 장기화가 헌법재판관들이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역시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앞서 한 총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의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총리 탄핵안까지 먼저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헌재가 마치 이달 26일로 잡힌 이 대표 2심 선고를 기다리는 듯한 인상마저 준다”며 “(탄핵심판이) 정치적 스케줄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전방위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오는 14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며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재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만간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기대도 여전하다. 박 의원은 “(헌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고를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정부가 불법 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밝힌 것을 보면 선고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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