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마 후보자 임명과 국정 안정을 위한 논의는 분리돼야 한다”며 민주당에 화살을 겨눴다. 마 후보자 임명 전에는 국정협의회 공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MBC라디오에 나와 ‘마 후보자 임명 시까지 국정협의회는 보이콧이냐’는 질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최 권한대행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이것부터 바로잡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일 최 권한대행이 진행하는 국무회의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결정에 따라 대응 수위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탄핵소추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놓고 최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는 건 조기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권한대행 길들이기’ 의도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꼭 해야 하는 마 후보자 임명은 하지 않고, 해선 안 되는 경찰 인사만 하는 등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전례를 용인하면 앞으로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해도 권한대행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엇이 국가의 장래를 위한 결단인지 분명하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사법부 내부의 일개 좌익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누가 봐도 마 후보자 임명은 정국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거듭 임명 반대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 임명이 헌법재판관 인적구성을 진보 우위 구도로 뒤바꾼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것은 물론 이후 여러 국면에서 좌편향 결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나흘째 침묵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 개의 전 국무위원들과 별도 비공개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욱 이동환 박준상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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