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 실태가 드러난 데 이어 사무총장의 정치인 연락용 ‘세컨드폰’ 사용 의혹까지 불거지자 일제히 선관위 개혁 불가피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수 지지층 내 선관위 불신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여권 잠재적 주자들도 선관위 비판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오늘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가능케 하는 법 개정,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등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권 범위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등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선관위를 한시적으로나마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을 만나 “특검처럼 특별감사관을 만들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시한을 두고 감사원에 준하는 감사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대신 본투표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사흘로 늘리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세컨드폰’을 사용해 정치인과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익명의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비밀리에 통화했다”며 “이것이 바로 비리 종합세트 선관위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 제도를 손 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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