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을 임기 중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전날 발표는) 추진을 강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원론적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논의 결과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 입장을 전제로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재판중지법이)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중지법은 지난 5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본회의 처리 직전 보류됐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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