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이를 위한 대북 제재와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기존 3국 공조 틀 유지 방침도 분명히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의 바이어리셔호프 호텔 인근 코메르츠방크에서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탄핵 정국 여파로 정상외교가 실종된 상황에서 한·미·일 고위급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도 있다.
3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증가하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3국은 “한·미·일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특히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일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3국 외교장관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이를 위한 공조체제 강화라는 기존 대북 원칙의 틀을 트럼프 행정부 역시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회담은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열린 약식 회담이었고, ‘발등의 불’인 관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관세 적용 문제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자고 당부한 데 대해 루비오 장관은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관세 문제는 통상 당국 간 논의로 미루며 선을 그은 것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